'백현동 의혹' 첫 대법원 선고…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 앵커멘트 】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온 겁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지난해 5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3년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를 성남시에 알선해주는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에게 70억여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을 쌓고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을 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김인섭 /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 "(이재명 대표 승인 있었던 게 맞나요?)…."

법원은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전 대표는 동업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오면서 관련된 인물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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