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믿음 있었다…'김건희 특검법' 또 부결? 전략적 준비 중" [뉴스와이드]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진 행 : 이상훈 앵커
■ 출연자 :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 시 프로그램명 MBN 뉴스와이드 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이상훈 : 지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로 민주당은 약간 한숨 돌렸다 이런 평가 좀 받고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계시죠. 박성준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성준 :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이상훈 : 안녕하십니까?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어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는 유죄를 확신한다. 그리고 또 게다가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까지 나왔는데 혹시 민주당 내에서는 유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걱정 또는 대비 이런 거가 좀 있었을까요?

박성준 : 법률적인 대비는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늘 사실 이제 재판 과정에 대한 어떤 걱정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이런 검찰의 기소와 수사라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다음에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서라도 진실이 규명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다들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저는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훈 : 일단 어제 무죄, 그러나 앞서서 선거법 위반 1심에서는 유죄. 그래서 1승 1패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 선거법 관련 재판이 2심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많은데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나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박성준 : 선거법도 보고 법원의 어떤 판결에 대한 예상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이제 본질적인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민주주의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주주의의 어떤 표현의 자유에서의 정치적인 표현은 열어놓자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법적인 재단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에 훼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정치 과정에서의 표현은 대부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으로 기소한 내용들을 보면 타깃팅을 해서 저 한 사람의 한마디라든가 오랜 내용을 가지고 법적인 부분을 적용해서 옭아매겠다라고 하는 의도성이 분명히 드러난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선거법 적용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원천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리고 야당 대표이고 강력한 대선 후보의 정정을 했던 사람이고 차기 대선 후보에 있었던 이 후보를 이재명 대표를 실질적으로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조치로써의 검찰의 기소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선거법 적용이 맞냐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법적인 어떤 타당성은 저는 이미 근거를 잃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 아마 그런 맥락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 차원에서 법률적인 지원, 이런 얘기가 꽤 있었고요. 법률 대변인도 뽑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선거법 자체를 개정하자는 주장과 함께 법안 발의가 지금 이뤄졌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성준 : 법안 발의는 의원님들이 각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이제 선거법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기본적으로 정치 행위나 정치 과정이라든가 정치적 표현이라는 부분을 실제 법의 적용에 의해서 이것 자체를 막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자고 하는 법의 취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온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지지를 보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압도적인 지위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심과 민심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고 또 지금의 야당의 대표로서 차기 대선주자로서 우뚝 서 있는 분을 국민의 지지를 이렇게 받는 분을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검찰의 기소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정치 행위 자체를 옭아매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시점에 맞는 거냐. 그리고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윤석열 정권이 맞는 거냐. 자신들에 있어서의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비호하고 보호하는 데 쓰고 야당이라든가 다른 당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인 적용은 실질적으로 불공정에 의한 잣대로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고 정당 정치를 훼손하고있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그런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는 말씀을 겁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검법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방금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오늘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국회로 다시 오는데 오는 12월 10일, 내달 10일에 재표결을 붙이겠다, 재표결에 올리겠다 이게 지금 공개가 돼서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이 재표결 날 12월 10일, 여당의 이탈표에 대한 기대,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박성준 :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라. 이게 민심의 도도한 물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것이 필요충분조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심의 이반도가 매우 높은 추세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 그리고 국민의 내부의 의원들, 양심적 투표라고 하는 분들의 얼마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12월 10일에 되는 것이다. 이거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추구를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일정 부분 작용이 이뤄졌을 경우에 12월 10일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국민의 어떤 민심이 그대로 반영돼서 12월 10일에 통과될 것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 지금 통과를 예상하셨는데 조금 반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앞선 두 차례처럼 재의결까지 갔지만 부결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민주당은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좀 추진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준 : 특검법은 발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12월 10일 전반적인 정치적인 상황과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그 전략적인 준비가 무엇인지 공개하기는 좀 빠릅니까?

박성준 : 네, 지금은 빠릅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더 궁금증을 남겨주셨어요. 이거는 좀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 박성준 의원님과 인터뷰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좀 물어봐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요즘 민주당이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됐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정인 것 같아요.

박성준 : 아닙니다.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장외집회가 이어지고요. 이 장외집회의 의미는 결국 국민들이 바라볼 윤석열 정권의 이런 무도함이라든가 불공정이라든가 비상식적인 어떤 그리고 무능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표출할 수 있는 광장이라고 하는 열린 공관이 열려 있는 거고 그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열의가 담긴 거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이상훈 : 그러면 이 장외집회는 매주 지금 열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박성준 : 그거는 저희가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장외집회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출연을 통한 인터뷰를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여야 협상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셔서 지금 전화 인터뷰로 대체를 했습니다.

박성준 : 미안합니다. 다음에 꼭 출연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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