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재판 2개 마무리…대선 전 확정 여부 주목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가 열흘 간격으로 두 건의 1심 선고를 받으면서 이제는 이 재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도 관심입니다.
두 사건 모두 1심 재판은 평균보다 더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재판 지연을 해결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2027년 대선 전에 모두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은 지금까지 모두 13번 열렸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혐의지만, 증인 신문이 많았고 공판도 이 대표의 사정으로 몇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엔 이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 4월엔 총선, 결심을 앞둔 8월엔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재판이 밀렸습니다.

그렇게 선고까지 1년이 걸렸는데, 불구속 형사재판의 1심 선고 평균인 228일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지난 15일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같은 혐의 다른 재판의 평균보다 7배 가까이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2심과 3심은 지난 1심 때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형사재판 2심과 3심의 경우 평균적으로 각각 195일과 155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재판 지연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만큼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해 12월)
- "늦었지만 우리는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곧 진행될 2번의 상급심이 오는 2027년 이 대표의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