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 철거…정부, "강한 유감"

2008년 이산가족면회소 옆에 22억 들여 설치…통일부 "재산권 침해 책임 물을 것"

↑ 금강산 관광 특구 /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말 금강산 관광특구에 있는 우리나라 정부 자산인 소방서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부 시설을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철거한 시설은 금강산 관광특구 외곽 이산가족면회소에 접한 소방서입니다. 당시 건축과 장비 구입에 정부 예산 총 2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08년 7월 8일 완공됐으나 사흘 후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 방안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는 2020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 그해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우리 기업 시설을 연쇄 철거했습니다.

한편, 금강산 관광특구 시설 중 정부 자산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건물, 총 2건이었으나 이번에 소방서가 철거되면서 이산가족면회소만 남았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