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채용에 허위 서류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일당 검거

【 앵커멘트 】
근로 계약서와 휴직계 등을 허위로 올려 각종 국고보조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타낸 돈만 16억 원이 넘는데,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최근까지 IT스타트업 회사가 있던 사무실입니다.

이곳 대표 20대 A씨는 대학 후배 등 3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가짜 근로 계약서를 제출해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등 약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마련된 각종 보조금을 악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식당은 단축 영업을 한 것으로 꾸며 재난 지원금 5천만 원을 타냈고, 여행사 대표는 가짜 휴직 동의서를 받아 3억 5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타낸 일당은 15개 업체에 110명, 그 규모만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이대우 /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1과장
- "실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은 비대면 기간들이 워낙 많이…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기간 안에 발생한 게 아닌가…."

경찰은 이 가운데 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일부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20억 3천만 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심동욱 / 기자
- "경찰은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지급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