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공유기에 몰카, 셀카봉으로 옆방 촬영까지…불법 촬영은 여전히 증가세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불법 촬영 지속돼…범인 검거 시 엄정한 처벌 필요한 시점

↑ 불법촬영 경고문 /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의 불법촬영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가 매해 6000건에 이르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 97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으로 3년간 소폭 줄었다가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018년 5613건, 2019년 5440건, 2020년 4744건, 2021년 5345건, 2022년 5702건 등으로 총 2만 6844건입니다. 5년간 불법촬영 관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1056명, 불구속된 피의자는 2만 923명입니다.

주요 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 등 세 곳의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올해 2월 인천과 부산의 14개 모텔에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 모텔에서 옆 방 난간으로 건너가 창문 사이에 셀카봉을 넣어 옆 방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거나,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정 의원은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작년에만 송치된 4700여명 중 260명만 구속되고 4500여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며 "카메라 촬영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인 검거 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