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윤 정부 철학 담긴 첫 예산" / "R&D도 나눠먹기" / '돈풀기' 배제

【 앵커멘트 】
오늘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소식, 정치부 원중희 기자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원 기자,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발언 시간이 21분 정도나 됐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 기자 】
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직접 국민들께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나 지향점이 녹아있는 사실상 첫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해 예산은 전 정부가 짠 예산이고요,

올해 예산은 이번 정부에서 짜긴 했지만 지난해 5월 취임 후부터 준비하느라 면밀히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4개월 가까이 국정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온전히 이번 정부가 준비한 예산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입니다.


【 질문 2 】
말씀하신 윤 정부의 지향점이 전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가 아니라 건전재정 기조라는 건데, 23조를 삭감했어요.

【 기자 】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대표적으로 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민간 보조금으로 지급됐는데, 부정 수급 및 사적 사용 등 비리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정치권력이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예산이 삭감된 단체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테니 각 부처는 이에 대해 정부의 철학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 질문 2-1 】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좋지만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기자 】
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6.6%, 5조 2천억 원 정도 삭감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비용을 정리하는 취지였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R&D에도 우리 경제나 국가의 경쟁력보다는 나눠먹기 하는 예산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구개발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인 게 아니라 AI,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는 3천억 가량 늘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질문 3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돈을 풀어야 된다는 논리도 있는데, 윤 대통령은 단호히 배격한다고 했어요.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 기자 】
네, 표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국 경제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것이 여의도의 오랜 관행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표 좀 얻어보려고 재정을 부풀리고 국채를 발행해 재정이 엉망이 되면 대외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쓸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포기하면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원중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