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 "위법 묵인 정황 소명돼"

【 앵커멘트 】
방통위원장직에서 면직된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복직이 무산됐습니다.
TV조선 점수조작 의혹에 어느 정도 관여한 의혹이 소명된다며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면직하자 취소 소송으로 맞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 인터뷰 : 한상혁 /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30일)
-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해 면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직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오늘(23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면직 원인이 된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에 한 전 위원장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당초 심사 통과 점수로 보고받아놓고, 이후 과락으로 바뀌었을 때 이상하게 여겨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과락에 따른 조건부 재승인 절차를 지시한 건 의무 방기라고 봤습니다.

별도로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정도인지와 별개로 방통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할 이유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법원이 면직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자 대통령실은 "TV조선 점수 조작을 사실상 승인한 만큼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전 위원장의 죄가 중한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이 부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던 윤 대통령은 2주 뒤쯤 새 위원장을 지명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한 걸로 전해집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이새봄, 염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