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료 직역간 과도한 갈등 야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취임 후 2번째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 법적 절차/사진=대한민국 헌법 제공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