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하지마"...미국인만 1억 5천만명인데 가능할까?

'표현의 자유' 위축하면서까지 막기엔 안보 위협 증거 불분명
틱톡 분리매각은 인수자 찾기 쉽지 않고 중국 정부 방해 우려
몬태나, 50개주 중 최초로 틱톡금지법안 입법…내년 1월 시행

↑ 추 쇼우즈 최고 경영자 / 사진 =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인 약 1억5천만명이 사용하는 틱톡을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금지한 선례가 있지만 틱톡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는다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지만 틱톡은 미국인의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 확실한 보안 문제가 발견된 화웨이와 달리 틱톡은 중국 정부에 미국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심리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뿐 실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틱톡의 안보 위협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도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기밀 자료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례를 고려하면 법원은 틱톡이 안보 위협이라는 상당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금지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폴리티코에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0년 8월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바로 제동을 걸어 실패했습니다.

↑ 틱톡 로고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의회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기술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통과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틱톡 사용자의 반발 등을 우려해 전면 금지에 소극적이며, 틱톡은 다수 로비스트를 동원해 의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별개로 각 주 차원에서도 틱톡 금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몬태나주에서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몬태나주 의회는 지난 14일 틱톡 사용 금지 법안 'SB 419'를 찬성 54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시켰으며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공화당)가 승인하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는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하며 틱톡은 플랫폼 제공이 금지됩니다.

누군가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스토어나 틱톡에 매일 1만달러(약 1천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다른 '믿을 수 있는' 기업에 매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선 틱톡의 가치가 400억달러(약 52조원)를 넘을 것으로 추정돼 엄청 돈이 많은 기업만 인수가 가능하지만 메타나 구글 등 다른 거대 기술기업은 최근 IT 경기 하락세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으며 반독점 심사라는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바이트댄스가 기업 공개를 통해 틱톡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방안도 있지만 기업 공개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틱톡이 중국 측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 매각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 규정을 개정해 틱톡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수출을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없으면 틱톡을 인수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