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69시간 노동? 노동 개악 반드시 막을 것"

박홍근 “120시간 노동, 출범 1년 안 돼 실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정안 발표에 맹폭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 대상인 것 같다”며 “주당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을 강행한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OECD 평균보다 200시간 더 일하는 최장 노동시간을 일하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 강요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적 노동관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실언인 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현실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이 주 64시간, 최대 80.5시간으로 늘어난다”며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 근로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사회적 공론화 절차 및 입법적 논의 과정이 없었다며 “일방통행식 개악안은 내용도, 절차도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70년 동안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분기 이상으로 근로시간 단위를 조정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고, 장기 휴가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