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자M] “내일까지 조심하세요” / 138회 패스했다가 결국... / "역대 최악"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를 다루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내일까지 조심하세요”

[정태웅]
감이 안 오는 키워드입니다. 내일까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라는 말인가요?

[한범수]
물론 감기도 조심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정태웅]
분위기 보니까 딱 알겠습니다. 일본 아닌가요.

[한범수]
맞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도시, 일본 오사카입니다. 내일까진 도심 돌아다닐 때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교 당국이 안내한 내용입니다.

[정태웅]
일본은 치안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잖아요! 코로나 때문도 아닐 것이고, 무슨 일 있나요?

[한범수]
우익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부터 3시간 정도, 글리코상, 도톤보리강과 같은 유명 관광지 주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 인터뷰(☎) :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 "총영사관 주변에 시위가 있으면, 여기 다가오는 민원인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일단 알고는 계셔야 하니까 공지를 한 겁니다."

[정태웅]
일본 우익단체들, 사실 우리나라에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달라는 거네요.

[한범수]
네, 더구나 내일 집회는 더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열릴 거 같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하거든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리인 거죠.

[정태웅]
굳이 마주칠 필요가 없긴 하겠네요. 그나저나 일본 우익 성향 시민들의 혐한 발언이나 행동, 지속적인 문제가 돼 왔잖아요.

[한범수]
네,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묻지 마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벚꽃 구경을 하다가 혹은 편의점에서 줄 서다가 흉기로 위협당한 사례도 있죠. 초밥집에서 ‘와사비’ 테러에 시달렸다는 경험담도 있었고요.

[정태웅]
네, 아무쪼록 내일 일본 오사카 방문하시는 분들, 안전에 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집회 장소, 꼭 참고해 주시고요.


2. 138회 패스했다가 결국…

[정태웅]
138차례나 지나다닌 곳, 어디인가요?

[한범수]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영상 보시죠.

[정태웅]
요금소네요. 고속도로, 순환도로, 터널, 이런 데 많이 있죠.

[한범수]
네,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까지 붙여야 자동으로 결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카드는 빼놓고 막 지나다닌 40대 여성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정태웅]
고의로 그랬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었는지 궁금하군요.

[한범수]
해당 운전자, 광주 서구 순환도로를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1년, 무려 138차례나 하이패스 요금을 안 냈습니다. 13만 9,100원 체불했다고 합니다.

[정태웅]
이 여성, 결국 어떻게 됐나요? 지하철 무임승차 적발당했을 때처럼 과태료 폭탄 맞았나요?

[한범수]
과태료 정도가 아니라 전과 기록 남는 벌금형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경제 형편이 어렵긴 했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백만 원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태웅]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네요. 그나저나 실수로 하이패스 무단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죠?

▶ 인터뷰(☎) : 김광용 / 한국도로공사 영업처 차장
-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 접속하여 미납 통행료를 조회하시면…."

[한범수]
나중에라도 체납 고지서 보고 정해진 계좌에 꼭 입금해야 한다는 점,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3. “역대 최악”

[한범수]
뭐가 그리 심각한 거죠?

[정태웅]
한 기자, 마약 범죄 얼마나 늘고 있는지 아실까요?

[한범수]
늘고 있다고만 들었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정태웅]
작년이랑만 비교해 봐도 14%가량 증가했고요, 압수물만 놓고 보면 5년 사이에 8배로 늘었습니다. 통계청 이래 최악의 수치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3명 중 1명이 10대·20대라는 점입니다.

[한범수]
젊은 층이 이렇게 많다는 건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는 거겠죠.

[정태웅]
네, 결국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보성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 "피자 한 판 값으로 다크웹에서 마약을 해외직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21일) 전국 4대 권역의 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이 범정부 전문 인력 84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합니다."

[정태웅]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셨던 부산 대량 필로폰 적발 리포트도 팀 출범을 앞두고 진행해왔던 거고요.

[한범수]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 축소되면서 이런 거 못하게 되지 않았나요?

[정태웅]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수사권한이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됐었죠. 하지만, 이후 법무부에서 마약류 유통 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면서 일부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한범수]
그렇군요. 어찌 됐든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고지훈, 김상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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