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엔 보조금 내역 전면 공개 지시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통일은 갑자기 올 수 있다"며 "통일부는 우리 국민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의 신년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준비된 경우에만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이 잘 알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북한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우리가 우리 국민한테 널리 퍼뜨리게 된다면 그 내용은 결국 돌아서 다시 북한 쪽에도 환류될 수가 있다는 취지"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전단 살포나 대북 라디오 방송 등에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업무 보고에서 보훈 문화 정립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라며 "그분들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 의식임을 명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재난 대응의 기본은 예방과 사후 조치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국민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 관련 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난 안전 관련 시장화,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와는 별도로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한 '국가 안전 시스템 종합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돈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며 행안부에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의 공개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수년간 국고보조금 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해 말 발표하면서 보조금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