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헌재 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한다면 한쪽(두성산업)은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될 것이고 이해관계인으로 등장하는 정부 부처도 사실 동일한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나 "중대재해법 검토해봐야 한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 있다"고 말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두성산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두성산업을 기소한 검찰을 대신해 중대재해법의 합헌성을 주장해야한다.
박 의원은 "헌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
이에 대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당사자뿐 아니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단체 쪽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의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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