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예산으로 자녀들과 펜션여행"…시민단체 사적 유용 도마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지원된 정부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세월호 예산으로 자녀들과 대부도 펜션에 놀러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14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6년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원 규모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지원됐다. 그중 36억원 가량이 민간(시민)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됐다.
그런데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일부는 당초 세월호지원특별법 목적인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과는 달리 사용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A협동조합이 대표적 사례다.
A협동조합은 그해 7월 11~12일 주말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 1박2일 캠핑을 갔다. 펜션 숙박비, 버스대절료, 현장체험, 각종 경품 등을 포함해 약 200만원을 펜션 숙박에 사용했다. 이는 세월호 추모와는 무관한 것이다.
세월호 예산 1900만원을 지원받은 B협동조합은 요트 체험, 렌트카 비용 및 숙박 비용 등으로 약 400만원을 사용했다.
C민간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3300만원을 지원받아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재료 구입과 강사비용에만 약 3000만원을 썼다.
심지어 1900만원을 지원받은 D시민단체 대표 김모 씨는 자신의 남편인 이모 씨에게 인쇄, 홍보, 강사 등을 맡겨 약 933만원을 지급했다. 자료집 제작 부수를 500부로 신고했으나 300부만 인쇄한 것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1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경기도 기초단체는 25개 행정동 전체의 아파트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 약 337개 단체에 직접 보조금으로 36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과는 상관없이 예산이 쓰여진 경우가 있었다.
1000만원을 지원받은 E상인회는 지원금으로 상가 뒷골목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1500만원을 지원받아 신석기 교구를 만든 단체, 1000만원을 지원받아 곤충표본액자를 만든 단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으로 1500만원을 사용한 단체도 있었다. 모두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이었다.
서 의원은 "온 국민의 아픔인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쓰여져야 할 국가 예산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동안 지원된 110억원의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