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0년 넘어야 형사단독 판사 맡긴다

시국사건 무죄판결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비화한 가운데, 경력이 10년이 넘는 판사만 형사단독을 맡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25일 수도권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인사 개선방안을 발표합니다.
법원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일찍부터 검토된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여당에서 형사단독 판사는 경력 10년 이상 법관으로 해야한다고 압박했기 때문에 관련성이 주목됩니다.
법원은 이번에 마련한 인사원칙을 오는 2월 법원장 인사를 전후해서 바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