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대로 괜찮나] 과실은 고스란히 중국으로…기술 초격차가 해법

【 앵커멘트 】
박은채 기자와 자세한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자국 태양광산업 보호에 나섰다는데, 언제부터죠?


【 기자 】
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중국산 저가 공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15%의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지난 3월부턴 동남아에서 수입한 태양광 모듈이 중국산이란 정황을 포착하고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 질문 2 】
수입산 비중이 너무 커지면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가 발동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순 없나요?


【 기자 】
전문가들에게 문의했더니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의무가 있어요. (산업이) 어렵다고 해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정책당국이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인 겁니다.


【 질문 3 】
태양광 발전이 처음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지 않았나요?


【 기자 】
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2011년에 발간된 일본 서적을 찾아봤습니다.

석탄화력 발전 단가는 kWh당 6엔인 반면 태양광은 50엔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 바뀌었는데요, 효율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덕에 kWh당 4.5엔 정도니까 10분의 1로 싸진 겁니다.


【 질문 4 】
무리하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고, 태양광은 계속 가져가야 할 텐데,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중국산이 싸더라도 우리 반도체처럼 품질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 인터뷰 : 홍종호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한화큐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제품이 비싼 건 사실인데 효율이 좋대요. 미국에 납품도 잘하고."

미국은 자국 안에서 만드는 태양광 관련 제품의 세액을 2030년까지 감면하는 법안이 상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정책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박은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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