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논란을 빚고 있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이지만 여론 설득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도입을 서두르는 기획재정부와 반대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리병원 도입이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인 것은 맞지만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여론 설득이 된 후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계 부처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청와대도 들어가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어느 한 쪽 편을 든 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방향이 옳더라도 타이밍과 여론 수렴, 설득이 중요하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효과로 24조 원의 부가가치와 21만 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4조 3,000억 원의 의료비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부처 간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영리병원 도입 논쟁에 이 대통령의 '훈수'가 더해졌지만,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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