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검장들과 회의…변협 등 긴급토론회 "검수완박, 입법 폭주"

【 앵커멘트 】
검찰은 릴레이 회의를 열며 '검수완박' 법안을 막기 위한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들과 만나 법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 질문1 】
길기범 기자, 검찰 수사관들도 모여 검수완박 대응 회의를 열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평검사와 부장검사에 이어 검찰 수사관들 이 조금 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수사관들은 신분상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는데요.

박 장관과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특히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여환섭 / 대전고검장
- "장관님께 국회의장님께 설득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가진 전국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탈당 등 민주당의 입법 추진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법안 저지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하며, 사실상 지휘부 총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검은 자체 개혁 방안도 발표했는데,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검찰 공정성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의 경우에는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검찰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검수완박 법안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변호사들과 법학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집단 성토했습니다.

대한변협과 형사소송법학회 등은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법안은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광수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수사를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모델도 없이, 일단 검찰이 가진 수사권부터 뺏어놓고 보자는 것이 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 방안의 실체가 아닌가…."

또 참여연대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강경파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집단면담 신청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도 내일 학계, 법조계 인사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