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운명은? 국힘 "필리버스터" vs 민주 "살라미 전술"

'6석' 정의당 선택에 집중
양당 모두 '정의당과 소통' 강조

↑ 사진 =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4월 국회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당은 국회 회기를 나눠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살라미 전술'로 맞불을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양당 모두 정의당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서, '캐스팅 보터'가 된 정의당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살라미 전술' 공언한 민주 "회기 잘라서 처리할 것"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필리버스터 종결은) 180명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172석인 민주당이) 못하니까 회기를 짧게 잘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살라미 전술로 가는 건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살라미 전술'이란 국회법 상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도입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 '검수완박' 법안을 다음 회기로 넘겨 즉시 표결해 통과가 가능한 셈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동의를 해줄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제일 관건이 박병석 의장이다. 지금 소통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설득 작업 중에 있음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박병석 의장님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살라미 전술'에 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국힘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지난 12일 저녁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4월 국회 처리를 강행키로 하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입법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양당 모두 "정의당과 적극 소통"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선 정의당과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180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의석 수는 172석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할 경우 강제 종결이 어려워져 법안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 저지가 어렵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과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할 필요성이 커진 민주당 또한 정의당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의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의당을 만나 설득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모든 현안과 관련해 정의당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의당의 선택은?

정의당은 민주당 의총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요청한 저희로서는 유감"이라며 "심상치 않은 물가 인상과 코로나 재난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민의 삶을 정권 이양기 국면에서도 잘 살펴야 할 국회가 극단의 대결로 인해 동물 국회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민주당에) 대선 불복 프레임을 덧씌우는 건 인수위가 정쟁에 직접 나서서 진영대결을 부추겼던 지난 대선의 연장전에 선수로 참가하려는 태도"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도 중단돼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당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를 안 한 적이 없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어떻게 할 거냐 등에 대해 거래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는 정의당의 입장을 전혀 못 믿는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