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먹튀논란' 지역주택조합 110곳 전수조사

서울시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곳 등 110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는 않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법 위반 사례는 대외에 공개할 방침이다.
6일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이달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다"며 "올해부터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 사업 관련 종합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 조합원·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 시민들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토지 소유자가 중심이 돼 진행되는 일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무주택자가 중심이 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토지 확보는 사업 전개의 변수로 꼽힌다. 토지 확보율을 과대 포장해 조합원들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가로채는 식의 행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와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는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의무로 사용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 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 등 정비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 사업 종합 정보 관리 시스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간 합동 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정보 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