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시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과 취약계층의 연체·부도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4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6% 수준에 달했다. 가계의 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1%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1% 포인트 상승 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가구당 연간 87만6000원의 이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또 자영업자 전체로는 연간 8조9000억원, 가구당 160만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의 총 이자 부담은 연 15조2000억원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대출형태 전환만으로 한 가구가 한 해에 이자 부담을 80만원정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자영업자도 고정금리 대출전환으로 이자 부담이 연 7조2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으로는 이자 비용을 연간 132만원 절약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도 3월 16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서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한은은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를 피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다.
↑ 변동에서 고정으로 대출금리제도 전환 시 [사진 = 한경연] |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면 저신용자·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부도율은 줄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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