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등 조직개편 이슈 중요…안철수 참여 여부도 관건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지도부와 환호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접전 끝에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으로 확정됐습니다. 취임은 5월 9일,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2~3주 안으로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2013년 박근혜 인수위 이후 10여 년 만의 일입니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경제정책, 외교안보 등을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당선자가 인수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살펴보면 향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엿볼수있고, 인수위에 누가 참여하는지를 보면 향후 '핵심 인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주요 현안을 보고하는 동시에, 부처와의 연락 창구 역할도 맡습니다. 또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들을 부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는 작업도 맡게됩니다.
각 부처들은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들을 파견보내게 됩니다. 보통 2급(이사관)과 3급(부이사관)에서 3~4명, 5급(사무관)에서 1명 정도를 보냅니다. 윤 당선인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인사와 부처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거나, 출신 지역, 개인 성과 등의 기준에 따라 뽑히게 됩니다.
윤 당선인 캠프에서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 1차관(경제정책, 국제금융, 세제 담당), 2차관(예산과 재정 담당) 라인에서 각각 4명씩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재부는 당선자 확정에 따라, 기재부가 검토조치 해야할 사항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재부 내부팀'을 꾸린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캠프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을 세우는 데 기여를 한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출신입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김 교수가 차관 시절 일할 때 호흡을 맞춘 인사들의 이름이 벌써부터 인수위 파견 공무원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정책, 국토도시, 철도교통 등 핵심 분야의 주요 인사가 파견갈 것으로 보입니다.
↑ 역대 정부 인수위가 꾸려졌던 한국금융연수원 내부 모습. 서울 삼청동에 위치해 청와대와 소통하기 좋은 장점이 있다. / 사진 = 한국금융연수원 인스타그램에서 캡쳐 |
인수위 파견 공무원은 지금까지 인사 승진과 출세의 '지름길'로 여겨져왔습니다. 그래서 세종 관가에서는 '각 부처에서 누가 파견갈 지'가 현재 핵심 이슈입니다. 일부에선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 일부는 다시 부처로 돌아오고, 일부는 청와대에 남아 비서관이나 행정관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새 정부 준비에 이어 출범도 함께하게 됩니다.
이번 인수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정부 부처 개편'입니다.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항공우주청·디지털혁신부 설립을 공약한바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여가부의 기능은 보건복지부 등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사청 등에서 나눠서하던 우주 산업 업무는 이제 항공우주청으로 모아지고, 관련 부처 담당 직원들도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윤 당선인과 단일화를 선택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안병욱 기자 obo@mbn.co.kr]
※[세종기자실록] 행정수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