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석열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검경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사법 정책·공약 발표…"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사법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검찰 예산 독립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맞서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이 불거졌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 "공수처 개혁해 검·경도 고위공직자 수사"
공수처 개혁에도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후보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윤 후보는 "경찰 고소 사건은 경찰이, 검찰 고소 사건은 검찰이 각각 처리하도록 제도화해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혜원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