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3년간 급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이 최근 3년간 53%나 증가했습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 보장급여 부정수급 가구 수는 2006년 6천 가구에서 2007년에는 8천6백 가구, 2008년에는 9천3백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이 적발된 뒤 급여를 회수하는 비율은 하락해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리가 취약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