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의 3개 규모인 3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규모로는 현 정부 들어 최대치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LH와 SH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공공참여 사업은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해 사업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해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투기 차단 대책도 내놨습니다.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신규 사업지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