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직증축 불발…리모델링 추진단지 `비상`

↑ 정부의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은 리모델링 추진이 활발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 [사진 = 매경DB]

2014년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 1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했던 성남 느티마을3·4단지가 공공기관(건설기술연구원·한국시설안전공단) 2차 안전성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리모델링 조합은 이번 결과로 수직증축 길이 막힐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일부 수직증축을 추진하던 단지는 수평증축으로 선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2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성남 느티마을3·4단지 안전성 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단지 내 건물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 꼭대기 위로 2~3개 층을 더 올려 가구 수를 15%가량 늘리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에 비해 사업성이 좋은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부적합 사유로는 아파트를 지지하는 말뚝과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하는 바닥판인 슬래브 설계 결함이 꼽혔다. 보고서는 기존 말뚝이 설계 지지력을 초과하는 단지가 많고 보강 설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중을 보조 말뚝으로 분산시키는 공법(선재하 공법)을 활용하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부적합 판정으로 느티마을3·4단지는 사업계획(행위허가) 신청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올스톱될 위기에 빠졌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이주·철거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1994년 준공된 느티마을3단지는 2015년 1차 안전진단 통과, 2017년 건축심의까지 끝내 수직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느티마을3단지 조합 관계자는 "조합 총회 결과 수직·수평증축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느티마을3·4단지 안전성 검토 결과 발표로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는 일대 비상이 걸렸다. 한 정비 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보강 말뚝(파일)을 배치하더라도 일부 파일은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직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1753가구로 가장 큰 규모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수직증축으로 확보하는 235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인 대치2단지는 지난 5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조합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수직증축을 추진하던 리모델링 단지 일부는 수평·별동증축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가령 서울 강남구 청담건영(240가구)은 지난 3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수평증축으로 건축심의안을 접수시키는 방안을 결의했다. 느티마을3·4단지와 비슷한 시기에 수직증축을 추진하던 분당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평촌 목련2단지는 수평증축 설계안으로 건축심의를 끝마쳤다.
그러나 수평증축을 하려면 증축분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과 도로 여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단지도 나올 수 있다. 단지 내 여유 공간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별동증축 역시 용지 확보 문제가 크다. 현재까지 수직증축 허가는 지난 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다만 이 아파트는 지반이 암반구조라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기 어렵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