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법치의 붕괴,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방해' 사태"라며 "'추윤갈등' 자체가 프레임이다. 이건 두 개인의 갈등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총장이 '자리'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거 아니다"라며 "그럴 생각이었다면, 가족들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때 진즉 그만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그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버티는 것"이라며 "이 사태가 어디 추미애의 개인적 똘끼의 발로였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 뒤에는 당·정·청 전체가 있다. 윤석열 해임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가 한 팀이 되어 추진하는 공통의 프로젝트"라며 "그저 직접 손에 피 묻히는 일을 해줄 똘끼 충만한 인사를 앉혔을 뿐"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사법방해'"라며 "지금 저들이 추미애를 앞세워 하는 일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써먹는 것, 즉 '법에 의한 지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절차가 다 무너졌다"며 "증거도 없는 혐의로 직무정리를 시키고, 감찰위가 열리기 전에 징계위부터 열죠? 선고공판부터 한 다음에 재판 날짜를 잡는 식"이라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끝으로 "두 개인 간의 사적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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