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 레이더P] 김종인, 과천 이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간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부동산 행보를 이어간다. 지난주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 현장을 찾았던 비대위는 이번에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갈 예정이다.
’전세대란, 분쟁의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7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임대차3법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분쟁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어떤 유형의 분쟁이 많아졌는지, 실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청취할 예정이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7월 임대차3법이 졸속 통과된 후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기존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비중은 70%에서 50%대로 줄어들고, 대신 계약갱신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인데, 법률구조공단의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 정도면 정말 심각한 사례들이고, 여기까지 오지 않은 다른 사례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원내로 나누어 부동산 관련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입법권이 있는 원내에서는 송석준 의원을 중심으로 부동산TF를 만들어서 의견 청취 및 법안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인지한 지도부가 원외와 원내 모두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가지 정치적 이슈가 많지만 정책,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주도권은 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사의뢰 (YTN) 11월 16일 ~ 20일 조사하여 지난 2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서울지역 지지율은 28.7%로 민주당(28.1%)보다 앞섰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32.2% 지지율을 얻어 민주당(29.1%)을 제친 상태다. 서울과 부산 모두 정부 여당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은 곳으로 꼽힌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