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 중인 유씨 어떻게 되나

【 앵커멘트 】
미국 여기자 두 명에게 중형이 내려지면서, 두 달 넘게 북한에 억류 중인 유 모 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 씨도 비슷한 재판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11일 열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유 모 씨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천해성 / 통일부 대변인
- "이번 실무회담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과 억류되어 있는 우리 근로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북측에 유 씨에게 벌금을 물리고, 추방 형식으로 신병을 우리 측에 넘겨줄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 절차는 2004년 남북 간 체결된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것입니다.

단, 북한법 위반 정도가 엄중하다고 판단될 때는 남북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하기로 규정돼 있습니다.

체제비난과 탈북책동 등 북한이 주장한 유 씨의 혐의가 엄중한지 여부도 남북이 함께 따져야 하며, 처리도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유 씨를 기소해 재판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유 씨를 북한법에 따라 법정에 세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그 행위는 명백한 남북 합의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가 북한에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억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신병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변안전 확인과 접견권 보장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다루는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