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올인`하다간 빈농신세…겸업·이전소득 비중 70% 육박

전국 농가소득이 갈수록 늘어 최근 4000만원을 넘어섰지만 본업인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어들고, 겸업과 각종 정부보조금 등 농업외 소득만 늘어났다. 정부가 현금성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농업을 육성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등장한 농민수당도 정답이 아니라는 비판이 거세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농가인구는 2019년 224만5000명으로 1970년 1442만2000명에 비해 84.4%가 감소했다. 2019년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1970년 45.9%에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50년간(1970년~2019년) 농가소득은 연평균 10.9%씩 늘어났다. 하지만 부업 등으로 벌어들인 겸업소득이 연평균 14.0%, 본업인 농업소득은 8.4% 증가했다. 전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75.9%에서 2019년 24.9%로 감소한 반면, 겸업소득은 같은 기간 3.8%에서 14.2%로 늘었다. 작년 기준 농가소득은 평균 4118만2000원인데 농업소득 비중은 24.9%, 농업외 소득이 42.1%, 보조금 등 이전소득이 27.3%였다. 농촌에서 벼농사, 채소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이전소득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지급하는 쌀 직불금과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처럼 번지는 농민수당 영향이 크다. 농민수당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농민에게 매달 수십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17일 주최한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에서 유찬희 연구위원은 "농민수당은 전국에 도입할 경우 연 489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다"며 "농민 직불제와 농민수당의 이중지원 문제도 계속 지적되는 만큼 제도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업현대화와 웰빙 트렌드 속에서 농축산물 판매액이 1억원이 넘는 부농들은 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억원 이상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2만6000가구에 불과했지만 작년 기준 3만5000가구로 늘어났다. 농업소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소득격차는 커지는 모습이다.
[이지용 기자 /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