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세상을 떠난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 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순실', '악마'로 표현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김광석의 죽음 규명을 촉구하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런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