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 볼모로 반복되는 파업 더는 방치 말아야" 학교 필수공익사업법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급식·돌봄 등에서 파업이 발생해도 필수 인력을 남기거나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13일 "되풀이되는 학생 볼모 파업으로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날인 16일 오후 2시에는 하윤수 회장이 직접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어 교총은 파업이 예고된 19일 오전 10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에는 교원 외에도 돌봄전담사, 조리사 등 50개 직종 이상의 교육공무직 등이 있다"며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각축장이 되고 학교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실제로 2014년부터 연례화 된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원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급식대란이 반복되고,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파업 기간 동안 학교는 단축수업, 재량휴업, 수업파행 등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의 반복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학부모의 불만도 폭증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얘기다.
1인시위에 나서는 하윤수 회장은 "학교 파업대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노동조합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하 회장은 "매번 파업에 이르게 만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주무 부처, 주무 당국으로서 학비연대와 합의를 끌어내 학교 파행을 예방하는 책임행정을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서울지역 학교 돌봄·급식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19~20일 파업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역시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2차 '돌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두 연대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학교 현장은 상당한 혼란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