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국적 포기자 84%는 병역 기피하려는 10대

↑ 2015∼2020년 복수국적자 중 연령대에 따른 국적이탈자 비율[자료 = 법무부]

만 18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한 법안에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10대 이하로 나타났다.
18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중국적 포기현황'에 따르면 2015∼2020년 복수국적자 1만343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1∼20세가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0∼10세 10.5% ▲21∼30세 5.4% ▲31세 이상 0.3% 순으로 집계됐다.
국적이탈자는 2015년 934명, 2016년 1147명, 2017년 1905명, 2018년 698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병역의무 미이행 남성의 재외동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 국적이탈자 수가 급증했다.
국적포기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유일하게 1만명을 넘겼으며, 일본(1248명)과 캐나다(1119명)가 뒤를 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