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매경DB] |
국토위는 이날 소위에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 기능이 도입되면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
소위는 새만금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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