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또 8.6조로 작년보다 3조 늘려…근로자 45만명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예산은 올해 5조8000억에서 내년 8조6000억원으로 3조 늘어난다.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대폭 늘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1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대략 근로자 45만명에게 줄수 있는 금액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 휴업·휴직을 할 시 휴업수당의 75~90％(1일 최대 7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보험금이다. 당초 올해 35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사업장이 속출하자 세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배정으로 약 2조1630억원까지 관련 자금이 늘어났다.
내년 1조2000억원 예산 배정은 이를 감안한 것인데 올해 절반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춘다면 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더욱 악화한다면 올해처럼 여러차례의 기금 충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8286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가 직접 구직자에게 주는 돈이다. 세금에서 나간다.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청년 120%)에게 제공된다.
57만개의 일자리 창출 예산도 포함됐다. 이중 내년 처음 도입되는 청년디지털일자리는 4676억원이 투입된다. 중소·중견기업이 IT직무에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등 월19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5만명이 대상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9919억원에서 내년 1조2018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신규 지원인원은 9만명이다.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는 103만개가 제공된다. 노인돌봄 3만3000개, 장애인일자리 2만5000개, 자활근로 5만8000개 등이다. 예산은 올해 2조8587억원에서 3조1164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고용안전망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0조원으로 늘어난다. 먼저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은 9조5158억원에서 11조3486억원으로 늘어난다. 수급인원은 137만명에서 164만명으로 증가한다.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을 고용보험망 안으로 품는 동시에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다만 반복수급자 수급요건 강화, 보험료·구직급여액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9개에서 14개로 확대되면서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방문강사 등 27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기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 제외'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합의해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산재 가입이 면제된다. 앞으로는 부상·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적용 제외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