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도 관리하겠다고 밝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내년도에도 재정 정책을 경기 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점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입니다.
▶ 인터뷰 : 이용걸 / 기획재정부 2차관
- "R&D 확충, 서비스 산업 선진화, 녹색성장·신성장 동력, 지역발전 대책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 이후 정상 궤도 진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정과제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합니다.
4대 강 살리기와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진행 중인 국책과제에 대한 예산은 차질없이 지원하되 신규사업 추진은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다양한 평가 제도를 통해 10% 삭감합니다.
또 원가계산과 입찰방식 등을 개선해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며 '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올 하반기 내년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보다 구체화하면 목표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둘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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