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공매도 금지` 처음부터 3가지 실수…시시콜콜 간섭하면 탈이 생긴다

정부가 시시콜콜 시장에 간섭을 한다. 이번에는 '주식시장 공매도'가 논란이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이때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9월15일까지 6개월동안 금지시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진 조치였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공매도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처음부터 3가지 비판을 받았다. 첫째 뒷북대응이다. 코스피는 공매도 금지 사흘후인 3월19일 1457.64로 저점을 찍었다. 그후 약 5개월동안 국내 주가는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세다. 일본,영국,미국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일본 니케이지수도 3월19일에 저점을 찍었다. 영국과 미국도 비슷한 시기에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어도 그무렵 주가는 이미 저점부근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둘째 공매도 금지기간을 6개월로 너무 길게 설정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6개국은 주가 회복과 함께 지난 5월 공매도를 다시 허용했다. 코스피는 3월 저점에 비해 65%가량 상승했고 2018년1월 기록한 사상최고치(2607)에도 멀지않았다. 실물경제가 냉각돼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과열이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처럼 증시 분위기는 급변했는데 공매도 금지는 그대로다.
셋째 "6개월이 지나면 공매도를 자동적으로 재개한다"고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엉뚱한 여지를 남겨놓았다. 그러다보니 이제와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매도를 허용하든 금지기간을 연장하든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논란은 불가피하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되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다.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탓이다. 더구나 국내에서 공매도는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98%를 좌우한다. 개인투자자 참여비중은 1.1%에 불과하다. 기관·외국인이 쥐락펴락하는데다 "주가 상승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니 개인투자자들로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개인투자자 60% 이상이 '공매도 폐지' 또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찬성했다.
이런 여론에 부담을 느낀 금융위원회는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다음달중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 관련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으나 정작 이달 13일에 열린건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공매도 시장영향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다. 한국거래소를 앞세우고 금융위원회는 뒤로 빠지는 모양새다. 그러는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동학개미 편을 든다. 덩달아서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진다. 여기에 느닷없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나섰다. 시장에 시시콜콜 정치가 끼어들고 있다.
공매도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지만 그 순기능도 분명하다. 주가에 과도하게 거품이 끼는 것을 막아준다. 정치권에서 여야의 상호 견제가 필요하듯 주식시장에서도 매수와 매도세력간 견제는 필요하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종목의 호재를 발굴하는 노력 못지않게 분식회계와 같이 감춰진 악재를 들춰내 이득을 보는 세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시장이 투명해진다. 물론 과제는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선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외국인처럼 편리하게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여부는 그와 별도로 예측가능해야 한다. 공매도 금지기간을 9월15일에서 연장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어느 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또다른 투자자는 이득을 보게 된다. 주식을 잔뜩 보유중인 투자자는 유리하겠지만 주가지수가 하락해야 수익을 올리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정책당국이 오락가락하면서 어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된다. 주식 매도세력을 적대시하고 개인투자자들 인기에 영합하려 해서도 안된다. 은근슬쩍 주식시장에 거품을 불어넣어려 해서도 안된다. 정부가 시장에 시시콜콜 제멋대로 간섭하면 언젠가는 탈이 생긴다.
[최경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