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부패·공공수사 맡는 대검 핵심보직 없앤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반부패·공공안전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보직 등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검찰 직접수사를 지휘·조율하는 보직이 갑자기 사라져 수사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추가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직제개편안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수사정보 1·2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된다. 또 반부패·강력부는 기존 5개과에서 3개과로 축소되고, 공공수사부도 3개과에서 2개과로 줄어든다.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따른다. 폐지·축소되는 보직들은 모두 직접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수사정보담당관은 검찰총장 직속 보직으로 범죄 정보를 수집·분류한다.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은 각각 전국 검찰청의 부패·강력·공공안전 범죄수사 등 직접수사를 지휘·조율한다. 이들은 대검 내에서도 핵심 보직들로 꼽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검 주요 참모진이 사라져 반부패·공공안전 등 권력형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검 중간간부는 "검찰이 맡아온 수사를 경찰로 인해 대체될 수 있을 때까지 수사력 공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형사·공판부는 확대된다. 차장검사급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형사부는 2개 과에서 5개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과도 1개 늘어난다.
서울중앙지검 직제도 개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장 산하 반부패수사 1,2부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는 4차장 산하로 옮기고 형사부가 새로 생긴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한다.
법무부는 14일까지 대검 의견 조회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개편안을 확정한다. 개편안은 18일 또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한편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62·14기)은 페이스북 게시물에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