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찰의 탈북민 관리,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죠.
현재 정부가 소재파악을 못 하는 탈북민만 9백여 명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탈북 후 월북을 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황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3만여 명 중 약 9백 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난 5년간 11명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밝혔지만 이는 북한의 보도를 근거로 한 통계여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임지현 / 월북 탈북민 (2017년)
-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남측 사람들은) 조국의 땅을 밟는 순간 총살당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지껄였습니다."
심지어 탈북했다가 월북한 뒤 또다시 재탈북하는 사례도 지난 2013년 이후 5명이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국내 거주 탈북민
- "북한 사회에서의 삶이 한국과 비교되면서 그래도 자유가 보장된 한국 사회의 삶에 대한 (동경 때문에) 또 탈북을 하게 되는데…."
경찰은 평균 30명의 탈북민을 한 명이 맡다 보니 관리가 쉽지 않다고 호소하지만 관리 매뉴얼을 공개하지 않는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창룡 / 경찰청장
- "소재 확인 등 조치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별 사정이 있을 때는 확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 등을…."
이번 월북 사건에서 북한이 코로나 가능성을 물고 늘어지는 등 탈북민의 재입북은 자칫 남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등의 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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