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급대책 ◆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이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임대아파트의 용도를 현행 일반주거 2·3종에서 준주거(용적률 400%) 용도로 상향 조정해 최대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방안이 도심 주택 공급의 유력 대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를 앞둔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노후 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크게 높여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최대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70~80층에 달하는 임대아파트도 많다"면서 "우리도 공공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줘서 공급을 늘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서울시 핵심 관계자도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핵심 공급 대책의 하나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까지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서울 노후 임대아파트 물량은 3만4400가구다. 정부는 현재 평균 140% 수준인 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준주거 용지 상한 용적률 400%까지 거의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변 여건이나 현재 세입자들의 이주 대책 마련 등을 고려하면 현재 가구 수에 추가로 5만~7만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주된 재건축 대상이 될 영구·공공·국민 임대아파트는 △강서구 1만4277가구 △노원구 1만1803가구 △강남구 6904가구 △송파구 5795가구 △양천구 5629가구 △중랑구 4819가구 △마포구 4365가구
임대아파트 재건축 방안은 서울시가 이미 2018년 하반기부터 진지하게 검토해왔다.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될 공급 대책에는 그간 관심을 모았던 철도차량기지 이전 방안 등은 대부분 빠지면서 사실상 태릉 골프장 용지 활용과 임대아파트 종 상향 재건축이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