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합동조사단 구성 난항…피해자지원단체 참여 불투명

서울시가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지만 피해자 지원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난항에 봉착했다. 서울시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 여성의 전화'의 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으나 긍정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여성권익 전문가 3명,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혔다. 이중 여성권익 전문가 3명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등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받기로 했다.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 권고,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제시 등이다. 조사범위는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서울시 방조여부 확인, 서울시 사전인지 여부 확인, 정보유출 및 회유 여부 확인 등이다. 조사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조사위원 합의에 의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권·법률 전문가는 특별히 참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성권익 전문가의 경우 참가 여부가 확실치 않아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과 16일 2회에 걸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에 공문을 발송했고 17일에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두 단체를 직접 방문했으나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18일에도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의 합동조사단 참여가 진실규명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며 어떤 의견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사단을 구성해 진실규명에 대한 시민 요구에 응답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