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레이더P] 文정부 연금개혁 늦추다간…국민연금 2055년엔 완전 고갈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재정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2055년이면 바닥 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적립금이 흑자인 사학연금은 향후 급격한 재정 악화로 국민연금보다 빠른 2048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이 번번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좌초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세대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염려된다.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추경호 통합당 의원실]

16일 매일경제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2020~2090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9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뒤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2016년 4차 재정계산 당시 예측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 지는 셈이다. 다만 예정처가 작년 예상했던 2054년보다는 1년 늦춰졌다. 예정처는 "국민연금 재정상황이 나아져서라기 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현재 흑자를 기록 중인 사학연금은 2033년 적자 전환 뒤 2048년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예측했던 2051년보다 3년 앞선 것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재정 문제는 사학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하다"며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급감으로 교원 등 가입자 수가 빨리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계속 늘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4대 공적연금 전체 수입은 올해 55조7000억원에서 2090년 104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지출은 같은 기간 55조1000억원에서 330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2.6% 늘어날 전망이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악화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추경호 통합당 의원실]

예정처에 따르면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 부양비'는 올해 기준 국민연금 19.4명, 공무원연금 39.1명, 사학연금 21.8명, 군인연금 40.8명이지만 2090년에는 국민연금 116.0명, 공무원연금 107.1명, 사학연금 229.3명, 군인연금 66.1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예정처는 "국민연금은 그동안 네 차례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1차 재정계산 이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4대 공적연금 모두 장기적으로 수입 확대, 지출 감소 등 재정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예정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연금수급개시 연령 상향, 소득대체율 인상 등 지속 가능성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스웨덴, 캐나다 등이 도입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본격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수급을 결정할 때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미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고재만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