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당이 단독 원구성에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서 '졸속 심사' 우려도 제기되는 것을 두고 "민의의 전당이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날림 심사·통과로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 하명에 국회와 야당의 존재는 부정됐고 국민의 지갑은 영혼까지 털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각자의 전문성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각종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며 "그래 놓고 여당은 35조 원이 넘는 추경안 심사를 강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졸속으로 3조 원이 넘게 증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 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참여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1~2시간 내에 끝난 사실을 언급하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시간 30분 만에 2조 3200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1분당 258억의 국민 세금 부담을 더 늘린 셈"이라며 "자신들이 낼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입법부는 청와대의 명령대로 처리해주고 형식만 갖춰주는 산하기관이 됐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원리인 소수의견 존중, 대화와 타협은 사라진 '무늬만 국회'가 됐다"며 "현 정권 사람들은 전 정부 때 '이게 나라냐'고 했지만 저는 현 정권 사람들에게 '
안 대표는 또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수처법 차례인데 공수처법 개정은 꿈도 꾸지 말라"며 "공수처법을 바꿔 야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권을 강탈하고 정권에 부역하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의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에 남을 범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