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된다…12조2000억 규모 2차추경 통과

오는 5월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2171만 가구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앞서 여야는 4.15 총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은 기존보다 4조6000억원이 늘어난 14조3000억원(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이 됐다.
이날 여야는 추가 재원 4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