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약에서 `소득주도성장` 결국 사라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총수일가 전횡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었다.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23일 발간한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에 10대 정책과제와 세부실천과제 177개를 내놨다.
그간 단발성으로 발표한 공약들 외에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내용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계약 규제 강화,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이 공약으로 담겼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일각선 '공약 재탕'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전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자취를 감춰 차이를 보였다.
공약집에는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 기존에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0배로 상향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 의무화 ▲2024년까지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신규 조성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대표소송제도 개선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남북경협 사업 재개 ▲남북 국회회담 추진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부터 전국 무료 와이파이, 벤처 투자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을 소개해 왔다.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사태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6개 권역에 질본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공약도 선보였다.
민주당은 이번에 발표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2021~2024년까지 4년 간 총 9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24조7000억원 수준으로 기존 국정과제를 수행·보완하는데 필요한 재정과 새로 추진하는 과제의 재정 소요를 포함한 액수다. 이중 추가로 재원 조달이 필요한 신규 추진 과제의 경우 유사·중복사업 정비,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 확충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6.5% 이내에서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중장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대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