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중심 안전방안에 건설산업 위축 우려"

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이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이뤄져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대해 처벌 강화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건설 공사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의식 혁신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국토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안전 우수 기업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나 경미한 오시공 등이 발생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박탈, 영업정지, 선분양 제한 등 사실상 기업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안전 혁신방안은 국토부가 올해 업무보고 메인 주제로 정한 중점 과제다. 국토부는 지난해 추락사고 방지대책과 대형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공표 등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