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형사판례특수연구' 개설…서울대 직위해제 검토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1학기 서울대학교 강의계획서를 올리며 교단에 설 의지를 보였습니다.
형법의 과도한 적용을 비판한 자신의 저서를 강의 교재로 삼았는데, 실제로 교단에 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1학기 서울대 로스쿨 수강신청 게시판에 올라온 조국 전 장관의 강의계획서입니다.」

「'형사판례특수연구'라는 교과목 안에는 '절제의 형법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교재로 다루겠다고 돼 있습니다.」

두 교재 모두 조 전 장관의 저서들로 형법의 과도한 법 적용 등을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지만 강의를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강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각종 혐의를 통보받은 서울대가 교수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대 측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설 명절 이후인 29일부터는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재판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