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에 5조 4천억 원 투입

【 앵커멘트 】
경기침체와 함께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것이 일자리 문제인데요.
정부는 내년에 5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안정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의 내년도 업무계획, 이무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내년 노동부의 가장 큰 목표는 일자리 안정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우선 경기침체로 실직당하는 사람들을 최소화 하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송영중 /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 "우선은 재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인상해서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구요."

내년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의 3/4까지 대기업도 2/3까지 지원 수준을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업급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21만 명을 대상으로 3조 3천억 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사정이 악화할 경우 2개월 특별연장 계획도 잡아놨습니다.

또, 저소득층 취업지원법을 제정해 109만 명의 저소득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알선은 물론 취업에 성공할 경우 100만 원의 성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관계 해결은 그다지 밝은 표정이 아닙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현행 2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송영중 /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기간제한 적용 예외도 확대하고 파견업무도 현행 32종에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최저임금은 4천 원으로 올라가지만, 고령자 등 사회 약자의 경우 오히려 줄이는 법안을 마련 중이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밖에도 10년이 넘게 끌어온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도 상반기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다지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