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이처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반면 그가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흉기 존속상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는 올해 10월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집에 불을 질러 화상성 쇼크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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